“사기쳐도 남는 장사”…배상·추징 못해 법정에서 두 번 운다[老 파고든 ‘코인사기’]

추징과 배상은 왜 어려울까. 앞서 2019년 국회는 서민다중범죄피해자들이 늘자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재산특례법을 개정해 횡령·배임죄 등으로 국한됐던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 대상을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 ▲유사수신행위수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로 확장했다.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범죄자가 빼돌린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 돌려주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앞서 2019년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MBG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이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에 따라 회장 임모씨로부터 상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고 했던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돈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귀속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배상명령신청도 이런 추세 속에서 인용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 법원이 받아들인 배상명령 신청은 1만131건으로, 인용률이 전체 신청(3만7165건)의 27.3%에 그쳤다. 2019년 41.2%, 지난해 35.0%에 이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도 바빠 배상명령신청 각하나 추징 기각이 판례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단계 조직 사기’는 범죄수익을 특정하기가 까다롭기도 하다. 수만 명의 피해자의 입·출금 내역을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데 형사 재판부는 그럴 명분도 인력도 역량도 부족하다. 투자금 중 일부 수익금이 계좌로 들어왔다면 또렷하게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범죄피해액을 산정해 배상명령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고소인과 피고인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복 청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수 있다.

문제는 다단계 조직 사기에 ‘전관 변호사 선임’ ‘범죄수익을 지켜낸다면 곧 승소’라는 공식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범발생도 빈번하다.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책으로 1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장모씨는 동종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와중에도 같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사기 쳐도 남는 장사’가 통용되는 구조를 깨야 고령자 등을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사기가 줄 것이라고 조언한다.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형사제도는 국가형벌권 행사고, 민사제도는 당사자들의 손해회복이 목적이라 배상 및 추징 등으로 인해 형사 사법 절차가 확장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법이론적인 고민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단계 사기는 공범의 모양이라든지 사기가 만들어가는 방향이 항상 유사하기 때문에 이 피해를 막고 보완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상습 사기범 신상 공개로 채무 이행을 촉구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아람 법무법인 SC 변호사는 “사기 재판에서 피해금을 산정할 전문 조사관을 배치한다면 배상명령 인용률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