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관악경찰서, '집중수사팀' 출범

관악경찰서는 전세사기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인사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 수사팀'을 전문 수사팀인 '집중수사팀'으로 전환·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집중수사팀은 변호사, 책임전임수사관, 관련 분야 석·박사 가운데 수사 경력과 성과 등을 고려해 선발된 1개팀 5명의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돼 이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집중수사팀은 수사경력이 풍부한 전문수사관 위주로 편성해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사회적 중요성이 큰 중요 경제범죄, 다수 다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조직적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청년층 대상 교육도 병행한다.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이 대학 및 학원가 등을 찾아가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과 주요 피해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전세사기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 수사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3개월여간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해 총 16건, 총 피해 약 394억여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고 총 39명을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허위 임대인을 앞세워 임대차 계약을 체결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허위로 고지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수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챘다. 특히 선순위 보증금 허위 고지로 임대차보증금 6억원을 가로챈 1명은 구속했다.

TF에서는 정기적인 사건 분석회의를 개최해 법리 검토와 판례 분석을 공유하고 전세사기의 유형별 중점 착안 사항과 최신 판례를 정리한 '전세사기 수사 자료집'을 작성해 수사관들에게 제공했다.

또 유관기관 협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8일 관악구청(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현황을 공유하고 구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관악구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고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왔다"며 "주민들이 안정 치안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