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세금 더 내나…나인원한남·한남더힐 벼르는 국세청 [관가 포커스]

"시장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한남동 호화 단독주택이 많아요."

국세청이 서울 한남동 부촌을 벼르고 있다. 거래량이 적어 시장가치 파악이 어려운 한남더힐·나인원한남을 비롯한 초고가 주택단지와 서울 한남동·성북동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이들 초고가 주택을 시가 평가한 뒤 과세를 진행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다. 이곳은 재벌가와 고액 자산가들이 몰린 주거지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세청은 372조9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13.1%(43조3000억원) 불어난 규모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1.8%)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세입 기반을 둘러싼 여건은 좋지 않다.

국세청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등 과세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 주택 등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대상으로 한남동 호화 단독주택 등을 제시했다. 국내 간판 기업들의 오너일가가 몰린 거주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한남동 호화주택은 시가보다 60%가량 낮게 평가한 가치를 바탕으로 세금을 물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 96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45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 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계속 추진한다. 불법 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 일상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는 끈질기게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탈세'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민수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