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정치권 가산금리 개입 신중해야…가상자산 제도화 박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정부나 정치권이 은행권의 가산금리 개입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시중은행장을 소집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향을 참조해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해 가산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실제 회의 결과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가산금리 부분에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을 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장이 참석하는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열고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데 금융기관의 역할은 지원 업무"라며 "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가산금리 인하 등을 간담회 주요 의제로 은행연합회 측에 전달했으나 '정치 금리' 논란이 일자 실제 행사에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은행이 기준금리에 마진을 더해 붙이는) 가산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있다. 은행들이 새해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참고해 제도화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입장도 많이 변한 듯한데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또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가상자산위원회 내용에 법인계좌 허용 부분이 빠졌지만,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업비트 제재 심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재 수위를 알려달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재 수준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사안도 언급됐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ABL생명과 동양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규정에 따르면 60일 이내로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는데 여러 변수를 감안해 기간이 가변적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금감원의 검사,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이 남아있다"며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등을 예단하고 심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