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밸류업, 내년에도 유효…세제 지원 다시 추진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관련 세제 지원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인투자자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등 밸류업 인센티브(유인책) 마련에 다시 나서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들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획이 무산됐다.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ISA 세제지원 확대 등 입법 사항이 우선 논의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등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들어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나섰다. 상장사로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금융사 시총 1위인 KB금융지주, HD한국조선해양, 감성코퍼레이션 관계자가 자리했다. 씨티은행과 모건스탠리,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가 애널리스트도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세제를 추진했다. 주주환원을 적극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환원을 크게 늘린 상장사로부터 개인이 받은 현금 배당소득 일부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이다. 세제 혜택을 늘리면 기업은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개인투자자는 국내 기업에 장기 투자를 늘리는 등 증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들 정부안은 최근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이때문에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이나 밸류업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한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외부 인센티브는 사실상 ‘제로’인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가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99곳으로 집계됐다. 87개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본공시를 했고, 12개사는 예고 공시를 한 상태다.

올들어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환원 움직임도 늘었다. 지난 20일까지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총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사주 소각은 13조9000억원어치 이뤄졌다. 작년 대비 2.9배 많은 액수다. 현금배당은 45조7000억원 규모로 작년보다 7.2% 늘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에만 27개 기업이 본공시를 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각각 증가하는 등 상장기업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공동 투자설명회(IR) 개최 등 동력 확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초 자본시장법을 일부 바꿔 기업 인수합병(M&A), 쪼개기 상장 등을 할 때 기업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보다 더 고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기존엔 회사로만 명시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여당을 통해 지난 3일 발의한 정부안을 두고 야당과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영문공시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매도 재개 준비와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등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내·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공매도 전산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기대가 높다”며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밸류업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산업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 자본수익성이 실질적으로 올라야 기업가치도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에도 밸류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장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대 그룹과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밸류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며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과도해진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전향적인 밸류업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