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짜리 금융위원장" 공방…이억원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정회

당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 해체를 비롯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반영하겠다고 예고하고도 2일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금융위원장을 불과 열흘 근무시키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나"라고 입 모아 비판하면서 청문회는 결국 잠시 정회됐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정무위 운영을 책임지는 간사로서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 청문회가 어떤 의미인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이 자리에 왜 오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금융위설치법 등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또한 우리 정무위 소관"이라며 "이 상황에서 정상적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지 의문이고, 금융위 조직개편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놓고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 해체안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강준현 민주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휙위 조직개편안에 금융위와 기재부 조직 개판안이 있다며 "수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들은 잇달아 청문회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달 10~15일께 장관에 임명될 듯한데, 그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 해체안이 표결되면 이억원 위원장을 열흘 근무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금융위가 (기획재정부로) 편입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단 얘긴데, 편입될 조직의 수장을 두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중요한 건 금융위원회가 해체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확률이 '반반'이라고 가정하고, 그 경우 이억원 후보자가 열흘 근무하고 그만둘 확률도 반반이라는 거다. 그런 인물을 두고 우리가 인사 청문회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측은 진화에 나섰다. 강준현 민주당 간사는 "어제 당정 협의를 한 건 사실이고, 논의됐던 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안인데 그 중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 분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며 "핵심은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얘기이고, 그걸 가지고 논의했던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었다. 결국 법 개정을 하려면 우리 정무위에서 심사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어제 논의 단계에서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은 안 했다. 논의하고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25일 본회의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 향후 개편안을 확실히 해야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청문회를 늦추자는 건 과격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럼에도 야당 공세는 이어졌고,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잠시간의 정회를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의 당정협의 참석자들과 내용을 봤을 때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어느정도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뜻을 한 번 더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뒤 청문회를 다시 이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