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국채 발행…2029년 이자만 44조 "빚 내서 빚 갚는 꼴"

정부의 내년 국채 순발행액이 11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불어난 국채 발행에 이자비용이 폭증하면서 ‘재정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채 순발행액(차환 발행 등 제외)은 올해보다 3조원가량 늘어나는 116조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씀씀이를 늘린 2021년(120조6000억원) 후 최대 규모다.

나라 살림살이를 고려할 때 국채 순발행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5.5%를 기록해 같은 기간 재정수입 증가율(4.3%)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올해 1301조9000억원 수준인 국가채무는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50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국가채무 상당액을 적자국채로 조달한다고 보면 단순계산으로 연평균 국채 순발행액은 100조원씩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채 이자비용은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2029년에는 44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자비용이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4.3%에서 2029년 5.3%로 늘어난다. ‘국채 발행 증가→이자 부담 증가→국채 발행 증가’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익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