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두 번이나 해놓고…0%대 성장률 제시한 정부 [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재정 씀씀이를 늘렸지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대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정부가 0%대 성장률 전망을 한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1.8%)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이 0.9%에 그치면 2020년(-0.7%) 이후 가장 나쁜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3조8000억원, 2차 추경에서는 31조8000억원을 편성했지만 0%대 성장률을 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기재부의 전망치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0.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0.9%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평가도 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0.9%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하반기에는 1%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0.9%에 도달할 것이라고 봤다. 올해 민간소비는 1.3%, 설비투자는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은이 전망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1.1%, 1.8%)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과 금리인하 효과가 맞물리면서 하반기 소비·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2%로 내다봤다. 이는 한은 전망치(-6.1%)보다도 밑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가 깊어지면서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봤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업이 부진하지만, 정부는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봤다. 올해 취업자 수는 17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작년 증가 폭(16만명)을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보건복지 부문을 비롯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미국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 증가율도 둔화할 것이라고 봤다. 올해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0.2%로 전년(8.1%)에 비해 큰 폭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봤다. 올해 경상수지도 940억달러로 40억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은 1.8%로 제시했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