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여야정 ‘협의회’ 가동…崔·權 국정난맥 최소한의 출구될까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정부와 여야가 지난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정은 국회에서 연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하고,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서 여야정은 경제회복, 민생안정,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의제를 꺼내놓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협의회에서 다룬 의제를 각자 내부 논의를 거쳐 실무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다만, 이번 국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고, 합의점 도출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이 갖는 의미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면서 수사와 사법 절차를 모두 무시했고, 이는 국가기관의 권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정책임을 지닌 여당은 서부지법의 영장발부 자체가 불법·무효라는 억지 속에서 이렇다 할 출구전략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주도의 국정협의회 가동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꺼내 들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여당은 국가기관의 권위와 적법성을 스스로 부정하면서도 민생경제를 강조하면서 국정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경제위기 대응 ▲내란사태 해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고, 심지어 혼란의 중심에 섰다.

무엇보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새 정부 출범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길 바라는 민심 사이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 태도를 보여왔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의 이런 행태가 정치적 혼란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다. 이번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은 최 권한대행의 합리적 행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진다.

권영세 위원장과 최상목 권한대행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국정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차기 대권주자로의 이미지를 국민들에 각인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스트레이트와 조원C&I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45.1%로 홍준표(9.7%), 한동훈(7.8%), 원희룡(7.2%), 오세훈(6.1%)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인를 보면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 역시 이재명 대표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표는 높은 지지도와 함께 비호감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정협의회 가동으로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평가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탄핵 후폭풍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없는 만큼 국정협의회 가동이 사실상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