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월 공매도 재개… "금융위·거래소와 적발 프로세스 시연"

금감원은 30일 내년 후속 과제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내년 금감원 추진 과제로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 ▲주주가치 제고 등이 있다.

내년 3월 말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1월까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공매도 거래법인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무차입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별 릴레이 업무설명회,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활동 독려,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소통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역별 업무설명회에서는 최근 합병·분할 제도개선, 내부자거래 사전 신고제, 배당절차 개선, 자사주 제도 개선, 전환사채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많았던 만큼 기업공개(IPO)와 증권신고서 작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2월에는 학회 등과 공동으로 세미나 ․ 학술대회를 추진하여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학계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소통을 위해 4월에는 행동주의 펀드, 기업 및 유관단체, 시장전문가 등과 함께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18일 진행한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두번째 간담회다.

금감원은 "올해 금감원은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최근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자본시장 활성화, 공매도 제도 개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후속 과제를 내년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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