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규제 완화와 정부 개혁 이해를 위한 10가지 인사이트

Investing.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서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완화(deregulation)는 정부 규제를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월요일, 제프리스(Jefferies) 전략가들은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규제 완화 및 정부 구조 개혁 의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1) 연방 기관은 매년 약 3,000개의 규정을 발행하며 이는 새로운 법률 수의 10배에 달한다: 제프리스는 규정은 입법부가 위임한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부에서 개발하며, 법률은 의회가 논의, 투표, 행정부 승인을 통해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2) 규정 중 약 10%만이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정으로 간주된다: 연방 기관이 발행하는 규정 중 약 10%만이 경제적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기준은 2023년에 기존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3) 중요 규정에는 비용-편익 분석이 필수이다: 기관은 중요한 규정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005년 이후 가장 비용이 많이 든 두 가지 규정의 편익은 총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약 3조 달러로 추정된다.” 제프리스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4) 규제 완화 절차는 규제 신설 절차와 동일하다: 규제 완화는 규제 신설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공지, 의견 수렴, 검토 과정을 거친다. 다만, 일부 규정이 연방 직원이나 연방 토지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특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5) 규제 완화는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모두 규제 완화를 지지한 사례가 있다.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대통령과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같은 인물들이 규제 개혁을 주도해왔다.

6) 법적 도전이 규제 완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규정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 또는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규정의 법적 도전 중 57%가 패소해 최근 행정부 중 가장 높은 패소율을 기록했다.

7) 트럼프의 규제 정책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규제 완화를 우선시했지만, 트럼프는 환경 규제 같은 사회적 규제를 철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관세 및 산업 정책 같은 경제적 개입은 유지했다.

8) 트럼프는 첫 임기 초 두 가지 주요 조치를 도입했다: “하나의 규정을 신설할 경우 두 개의 규정을 철회한다”는 원칙과, 새로운 규정의 비용을 다른 규정을 철회해 상쇄해야 한다는 규제 비용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트럼프는 이를 ‘하나 신설 시 열 개 철회’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제프리스 전략가들은 언급했다.

9) 트럼프 1기 규제 완화의 주요 타겟은 환경 및 에너지 규정이었다: 트럼프 1기 규제 완화로 인한 비용 절감의 약 90%는 환경 및 에너지 규제 철회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에너지 부문 제한 완화를 목표로 한 행정부의 정책과 일치한다.

10) 정부 구조 개혁은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운영 간소화, 인력 감축 계획은 민간 계약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의 상위 20개 계약은 보건,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5,7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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