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노동자·시민사회, 대통령실 앞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통상 압박을 이유로 법 제정을 지연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성원 중소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갑을관계공정화법’이 규제 내용과 방식에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며 수수료 부담을 입점업체에 전가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이름만 무료배달” 구조라고 표현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올해 상반기 배달 중 사망한 라이더가 16명에 달한다며 안전보건체계 부재를 문제 삼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료 인하와 과도한 프로모션이 라이더들의 과속과 과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박현준 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센터장 역시 “프리랜서 노동자가 계약 취소와 평가제도에 종속되어 사실상 플랫폼 기업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희 민변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고한 것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는 근거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외교 일정이 종료된 만큼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대통령실의 명확한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조속히 법 제정 입장을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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