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올해 韓 성장률 0.45%p 끌어내려···관세율 인상폭 50개국 중 18위

투데이코리아 - ▲ 인천 중구 부둣가에 수출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미국 관세 영향이 추후 점차 확대돼 우리 경제성장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은행의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유럽연합), 일본 등과 함께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그룹에 속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평균관세율 인하폭은 지난 4월 2일 최초 행정명령 기준 대비 미국 수입 상위 50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와 대미 수출의존도가 유사한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양호했다.

다만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전 적용 평균관세율과 비교해서는 우리나라의 인상폭이 50개국 중 18위를 기록해 관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EU,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FTA에 따라 기존 관세율이 0%였고 EU와 일본은 각각 1.2%, 1.5% 였다”며 “품목관세인 철강, 자동차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커 인상폭도 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포함)의 대미 수출액 중 비중이 36%,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 포함) 7%, 반도체(전자제품) 13%, 의약품이 3% 등을 차지해 품목관세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 관세정책이 시행 이전과 비교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0.45%p, 내년 0.60%p 각각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올해와 내년 각각 0.15%p, 0.25%p 내릴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미국 관세에 대한 우리 경제 영향을 ‘무역’, ‘금융’, ‘불확실성’ 등으로 구분지었다.

먼저 무역경로를 통한 성장 영향은 올해 –0.23%p, 내년 –0.34%p의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관세에 미국으로의 수출비용 상승 및 미국 물가상승으로 총수요가 감소해 대미 수출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미국시장을 대체하는 전환수출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여타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대(對)여타국 수출 전체로는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경로를 통해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 성장률이 –0.09%p, 내년 –0.10%p 각각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미국 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으로써 관세가 없었을 때에 비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며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고 밝혔다.

불확실성 경로 측면에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 –0.13%p, 내년 –0.16%p 각각 성장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 및 가계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와 소비 위축이 우려됐다.

특히 한은은 이 같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시행 이후 최근까지 상호관세 유예, 기업의 부담흡수 등으로 우려보다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 관세정책은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경제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나아가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구조를 혁신해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데이코리아에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