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2.5%’ 또 동결..."집값·가계대출 불안"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6·27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주춤해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는 ’’피벗’(pivot·정책기조 전환)’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두 차례 인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은 집값 추이와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지켜보며 향후 금리인하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최대 6억원으로 묶는 등 유례 없이 강도 높은 6·27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고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따. 

이미 역대 최대로 벌어진(2.0%포인트) 한미금리차도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미금리차가 한동안 2.25%p까지 벌어져 환율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특성상 한국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진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투자금이 이동하는 특징 때문이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가 최악은 피한 것도 금통위에 동결 후 관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추경 등에 따른 소비 회복 효과와 미국 관세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p 올려 잡았다. 

다만 여전히 0%대 성장이 예상되는 데 따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시점으로는 10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