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실 운영’ 지적...규정위반 급증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총 74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위규 대출액 730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빌려주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위규 대출은 은행이 한은에서 공급받은 자금을 정해진 규정이나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를 뜻한다. 한은이 내수 회복 지연 등의 상황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위규 대출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지난 2023년 19조4275원에서 지난해 24조474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8조6162억원으로 더 늘었다.이 중 위규 대출액은 2023년 26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730억8000만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에도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이에 따라 위규 대출액 비중도 2023년 0.1%에서 지난해 0.3%로 상승한 후 유지 중이다. 올해 상반기 위규 대출을 사유별로 보면 ’폐업’이 44억8000만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이 39억5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가 3억9000만원 등이었다. 이밖에 ’부도업체’, ’비대상 대출실적 신청 오류’ 등을 포함한 기타는 6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 위규 대출은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54억4000만원, 농협은행이 113억7000만원, 기업은행이 109억5000만원, 하나은행 76억7000만원, 우리은행 72억9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 0.1~0.3%를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 계속 증가세인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은은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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