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존치·금소원 신설로 가닥?…금융권 희비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정부 조직개편안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약속이기도 하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 해체 후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통합하는 대폭적인 개편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관련 법령의 전면 개정 부담이 커지면서 현실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반면 금소원 신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해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앞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금융위는 현 체제 유지 가능성에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금감원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0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다음 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사들은 감독 기관이 두 곳으로 나뉠 경우 발생할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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