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정부,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 추진…구윤철 “경제성장률 3% 목표”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시행하고,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인프라, 인재, 기술 개발 전반에서 AI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핵심 첨단소재인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의 기술 자립도를 두 배로 늘리는 등 원천기술 개발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잠재성장률 3% 달성 목표도 함께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선정 분야에 재정 및 세제 지원,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 자율주행 상용화, AI휴머노이드 산업 3대 강국 등 전 산업에 AI 도입 대전환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용화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속도 제한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하며, 이러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AI 휴머노이드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박 블록과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다족보행 로봇 등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를 각 분야에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선박 분야에서는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AI 항공 및 소방 드론 개발에도 착수합니다. 또한 가전, 팩토리,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AI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낮은 가명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학습 활용 시 ’출처 표시’ 예외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공공기관의 AI 활용도를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5만 장 이상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 세무, 고용 상담 및 신약 심사 분야에도 AI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AI 전문성 인재 육성 가속화…”특별 비자도 신설해 우수인재 유입”

AI 인재 확보를 위해 전 연령대 AI 교육을 통한 AI ’한글화’를 추진합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EBS 등을 통한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고, 구직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AI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AI 전문성을 가진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고, AI 분야 석·박사 병역 특례와 겸직 활성화로 5년 뒤 AI 전문가 순유입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주요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분야 우수 인재 특별 비자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첨단소재 개발 계획도 이번 전략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SiC 전력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5%에서 5년 뒤 10%까지 늘리고, 기술 자립률도 같은 기간 20%로 두 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SiC 반도체는 기존 Si 반도체 대비 전력 손실이 적어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AI 시대 핵심 소재로 꼽힙니다. 현재는 90%가 넘는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첨단소재인 초전도체(초전도 선재·자석) 및 그래핀(고방열 그래핀)도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자동차용 고규소 전기강판 등 특수 탄소강 소재·부품도 개발하고, LNG 화물창은 LNG선 세계 1위(시장 점유율 70%)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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