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부동산 세금 다잡는다…15억 이상 주택 취득세 중과 추진

김 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은 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던 과거 사례를 지적했다.

정부는 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12%까지 취득세율을 인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집값 급등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 역시 정부의 선택지로 남아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도소득세율은 원래 6~45%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 75%까지 인상되었다.

이런 중과 제도는 2022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유예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중과 유예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박사는 알파경제에 “15억 취득세 중과세 등 세금 정책을 통해 부동산을 잡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과거 정부의 부동산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근본적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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