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강관우 대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너무 높아..외국인 투자 위축·배당도 안해"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35% 도입이 담긴 개편안이 발표되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정부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현금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이를 충족하는 상장사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 수혜 종목은 350개도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외국인 자금 유입이 되레 위축되거나, 심지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강관우 전 모건스탠리 이사 겸 더프레미어 대표이사는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배당분리과세를 한다고 내놓은 배당세율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대수준보다 너무 높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세율조정으로는 외국인의 호응도 얻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배당성향을 기준 27%에서 35% 정도로 올릴 수만 있다면 KOSPI는 21%~30% 상승할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기때문에 세율조정은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와 관련 증세 정책을 들고 나온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면서 “기재부 입장에서야 조세수입 관리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자본시장의 파이(Pie)를 키워야 한다는 인식하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시장에 확실하고, 명료하게 메시지(Message)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관우 대표는 “대주주 요건 문제보다도 배당분리과세의 이슈가 외국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현안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이 이뤄질 경우 저율 과세 혜택이 줄어 고배당주 투자 매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현재 연간·배당 이자소득의 단순 과세 세율은 14%(2000만원 이하 기준)다. 쉽게 말해 배당 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4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개편안에는 ‘종합과세’ 또는 ‘22% 단일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기존보다 8%~35%포인트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세금이 늘어나면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기업들 역시 배당을 확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배당 수익률을 중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매력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은 물론 자금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상장사들은 배당성향이 미국(42%), 일본(38%)에 비해 크게 낮은 27% 수준이다. 세제 인센티브가 줄면 배당 확대 기조가 꺾일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배당 확대 유도를 위해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며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수를 약 350개로 추정했으나, 증권업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현금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삼성전자 (KS:005930) 투자자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총배당금을 10조 3000억 원으로 늘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점옥 신한투자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한 해라도 이익이 줄거나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예년보다 5% 이상 현금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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