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100만명 유입 시 GDP 6.0% 부가가치 발생···“특화도시 만들어야”

투데이코리아 - ▲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 인터네셔널 데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국의 국기와 전통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AI 인재 부족 문제와 내수 부진 문제 등을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의 ‘해외시민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외인재 100만명을 한국에 유치할 경우 전국 지역경제에 최소 국가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6.0%에 달하는 145조원의 부가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연구 보고서는 해외인재 필요 이유에 대해 ‘국내 교육을 통한 AI 인재 육성의 부족’, ‘출생률 저하에 따른 산업인력 부족’, ‘우수인재 적자국으로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책’, ‘내수 부양’ 등을 꼽았다.

김덕파 교수는 “현재 등록외국인 135만명인데, 해외인재 위주로 100만명을 더 늘리면 지역내총생산(GRDP)은 145조원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 전체 GDP의 6.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느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외 인력유입의 키”라고 부연했다.

대한상의는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글로벌 팹(Fab) 유치’, ‘해외인재 국내맞춤 육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거시경제학자 그루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의 ‘차터시티(Charter City)’론을 적용한 국가차원의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샌드박스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기존 도시의 규범적 틀을 유연하게 적용해 해외시민의 사회·경제적 융합이 가능한 독립적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주 인프라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성 높은 글로벌 기업 유치, 비자 혜택, 세제 감면,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팹리스·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생산기지인 팹을 유치해야 해외인재를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핵심은 해외시민 유입이 산업고도화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계획과 인재유치 전략을 연계한 통합 유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필요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은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업 고급인력을 해외에서 국내기업에 맞춰 육성하고 유입시키는 ‘선육성 후도입’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우수대학 재학생 중심의 인재 양성·취업·정부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해 인증된 인재를 유입하고 AI,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된 인력개발 사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 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라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통해 이들이 빠르게 안착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AI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의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국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SGI는 “단순히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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