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취업사기·감금·실종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 집중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고수익 취업 알선을 유도한 뒤 사기, 감금, 폭행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같은 피해는 동남아 국가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은 캄보디아에서 2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베트남이 16건, 중국이 1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폭행·강간·강제추행 피해는 베트남에서 114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67건이 발생한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락 두절 및 소재 파악 요청을 포함한 실종 피해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만 195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146건, 14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해외 취업 사기와 감금·폭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모집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며 "특히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제형사범죄 성격을 띠므로 신속한 수사 공조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은 즉시 외교부와 경찰청 인터폴 부서에 신고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해외 취업 사기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SNS 광고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건이 좋더라도 반드시 의심하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부와 재외공관도 해당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