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면 돼"라더니...수원 전세사기범 '징역 15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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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이 나서서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는 최근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에서 정씨와 그의 아내 김모씨에 각 징역 15년을, 정씨의 감정평가사 아들에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2심에서는 정씨에 징역 15년, 아내 김씨에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이들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족 명의와 임대법인을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약 800세대의 주택을 매입한 뒤 500여 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총 760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 아들은 감정평가사로 일하며 시세보다 높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아버지 정씨의 사기를 도왔다. 그는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일하며 30여 명에게서 약 40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 일가의 이러한 행각에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두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했다. 남의 돈을 받아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딨느냐”며 “피고인은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13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임대사업이 어려워지자 법인카드로 15억 원을 카드깡하고 재산을 은닉 시도한 정황도 보인다. 준법 의식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꾸짖기도 했다.
한편, 정씨 일가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1심 재판에 참석해 정씨 일가를 향해 “지옥에나 가라”고 울부짖었다. 이들은 피해가 수면에 드러난 2023년 10월에는 이데일리와 만나 “정씨가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며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정씨 아들이 건물에 사고가 자꾸 터지니 관리인에게 ‘돈이 없다. 감옥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정씨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적반하장 식으로 ‘돈이 없는 데 어쩌라는 것이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라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는 등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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