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역대 최대 규모 의료 사기 적발…20조원대 허위 청구
미국 법무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적 의료사기 사건을 적발해 320명 이상을 기소했다고 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허위 의료비 청구 규모만 150억달러(약 20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기는 단순한 미국 내 범죄를 넘어 러시아와 동유럽 등지에 기반을 둔 초국가적 범죄조직이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를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미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현금과 고급 차량, 암호화폐 등 2억4500만달러(약 3400억원) 이상의 범죄 자산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범죄 조직은 이미 메디케어에 등록된 30여 곳의 소규모 의료용품 회사를 매입한 뒤, 이들 회사를 통해 요도 카테터나 연속 혈당 측정기 등 자주 필요하고 비교적 저가의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실제로 2022년 말부터 단 두 개 회사가 메디케어에 청구한 요도 카테터의 수는 10억개가 넘었다.이 과정에서 1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7000명 이상의 의사 명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스러운 청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연방 당국은 기존의 ‘지급 후 추적’ 방식에서 벗어나, 의심 회사에 대한 지급을 사전에 중단하는 ‘선 차단 후 적발’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했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허위 청구액 중 약 106억 달러가 범죄 조직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실제 메디케어가 입은 피해 규모는 약 29억 달러(약 4조 원)로 추정된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허점을 노려 또 다른 수법을 동원했다. 메디케어의 본인 부담금을 보조하는 민간 ‘보충 보험사’를 노려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보충 보험사가 지급이 거절된 청구 건에 대해서도 계약상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19명의 피고인에는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출신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와 가상 사설 서버 등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고 자금을 미국 밖으로 빼돌렸다. 피고인 중 일부는 미국 공항이나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됐고, 4명은 에스토니아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