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루나·테라’ 권도형에 징역 12년 구형

미국 검찰이 ‘루나/테라’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의 권도형 설립자에게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권 설립자가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루나/테라’ 가상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이 미국 검찰의 입장이다. 

미국 검찰은 지난 12월 첫째 주 현지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문서를 통해 과거 불법행위와 사기의 규모를 고려해 권 설립자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권 설립자가 왜곡된 정보로 ‘루나/테라’ 가상화폐 투자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박탈했고, 자사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불법적으로 부와 명성을 축적했다는 것이다. 
권 설립자는 지난 2023년 3월 미국에서 ‘사기 공모’, ‘상품 사기’, ‘전신 사기’, ‘증권 사기’, ‘시장 조작’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형사 기소된 바 있다. 현재 그는 전신 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상태다. 
현지 검찰은 권 설립자를 상대로 약 1,900만 달러(한화 약 279억 원) 몰수를 명령하고 피해자 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권 설립자 변호인단은 최대 5년형이 적절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권 설립자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로 예정돼있다. 
미국 법상 재판부는 ‘사기 공모’와 ‘정보통신 사기’에 각각 최대 5년과 20년의 형량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권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검찰과 협상(플리바겐)을 진행함에 따라 그의 형량은 12년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지난 8월 권 설립자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검찰의 합의 조건에 따를 경우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권 설립자는 형기의 나머지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보낼 수 있다.
한편 권 설립자 관련 피해자는 총 1백만 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미국 검찰은 올해 1월 현지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1백만 명의 가상화폐 투자자가 테라폼랩스 파산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1백만 명의 피해자는 가상화폐 지갑 및 거래소 계정 등으로 완료된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4백억 달러(한화 약 55조 4,200억 원)로 추산된다.
‘테라/루나’ 사태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라’가 미국 달러화에 고정돼있다는 회사의 주장과 달리 가치 연동에 실패하며 일어났다. 당시 테라폼랩스는 협력 업체와 고의로 시장에 개입해 ‘테라’ 가치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