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국내 증시 비대칭적 성장…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질적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를 손질한다. 단기차익 위주 투자, 유명무실한 상장폐지 요건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정부와 유관기관이 마련한 IPO·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주요국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는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 지수 상승률이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이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IPO 시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가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상장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좀비기업은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좀비기업을 적시에 퇴출하고, 기업가치 기반 투자 문화를 정착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전문가들은 IPO 시장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돼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IPO 시장 수요예측 과열, 상장 초 주가 하락,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관 투자자가 늘어 수요예측 단계부터 공모주가 과열 양상을 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 수익이 기대될 때, 1주라도 더 받으려는 기관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격이 비딩(입찰)하게 된다"며 "상장 초 기관 투자자가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띤다"고 했다.

이석훈 선임연구위원은 장기 투자 목적의 기관 투자자에 물량을 우선 배정해 가격 발견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투자자에 우선 배정되면 주가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또 해외 사례를 고려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기관 수요 정보 사전 획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또 사전 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비기업이 국내 증시 투자매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 문제로 코스닥 지수 상승에 제약이 있다"며 "심사절차는 길어 거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자의 환금성도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상장폐지 절차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장폐지 기준 재무요건(시가총액 코스피 50억원·코스닥 40억원)이 너무 낮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선 상장폐지 심사가 대체로 18개월 내 종결되는데 국내 증시에선 개선기간이 최대 4년 부여되는 등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증시 퇴출 제도에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에 적용되는 재무요건을 현실화하고, 퇴출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업 본질가치 제고, 퇴출기준 합리적 강화와 엄정한 적용을 위해 제반환경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