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재무부 기금으로 달러 조달…국내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한·미 양국이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펀드를 구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미국 재무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내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라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라고 한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특수목적펀드(SPV)를 조성해 글로벌 신디케이트론을 조달하는 방법, 한은과 Fed가 체결한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미 투자펀드 구성 과정에서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원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한은과 미 재무부가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9일 ESF를 통해 아르헨티나와 2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도 ‘아르헨티나 모델’을 적용해 한은과 ESF가 원화와 달러를 맞교환하는 형태로 스와프를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SF는 1934년 미 재무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 미 재무부 장관의 승인만 거치면 외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당초 한·미 중앙은행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추진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 주체인 Fed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 ESF를 활용한 재무부와의 통화스와프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ESF를 통해 3500억달러를 모두 조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8월 기준 ESF 자산 규모가 2209억달러에 불과한 데다 이를 모두 한국을 위해 쓰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ESF 통화스와프 외에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신디케이트론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 중 하나다. 한국 정부와 국책은행이 SPV를 세운 뒤 지분투자나 후순위채 매입으로 신용을 보강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으로부터 선순위·중순위 대출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미국 정부에 보증을 요구해 조달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은과 Fed가 2021년 12월 600억달러 한도로 도입한 임시 레포기구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 기구 거래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은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 충격 없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위기 시에 활용하는 제도여서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으로 굴리는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사실상 외환보유액을 헐어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통상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이 같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16일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가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도 “한국과의 협상이 10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강진규/정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