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이버사기 연간 1만건 육박…검거율은 하락세

대구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기 사건이 연간 1만 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작년 20만 892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1만 4663건이 발생해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의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7931건, 2022년 8337건, 2023년 8049건, 작년 9444건으로 3년 새 19.3%(1513건)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 6026건으로 전년의 63.8%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6.4%에 달했던 대구지역의 사이버 사기범 검거율은 2023년 72.5%로 주춤한 뒤 작년엔 61%까지 떨어졌다. 올 상반기엔 54.4%로 2022년 대비 32%p 하락했다.

한 의원은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을 재점검하는 등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