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요구 수용 시 한국 금융위기 맞게될 것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교착상태에 있는 무역 협상에서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현재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 경제는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7월 무역 협정에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 투자를 받는 등의 대가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아직 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기축 통화 국가도 아니고, 한국의 외환 보유액 총액이 4100억 달러 정도인데 통화스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또 수백 명의 한국인을 구금한 미국의 대규모 이민 단속과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월요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된다.

◆ 현대차 공장 단속, 트럼프 지시 아니라고 생각

진보 성향의 이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시적으로 선포한 혐의로 파면되고 수감된 후 6월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이 다시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공동 성명이나 구체적인 발표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와 강력한 개인적 유대감을 쌓았다고 말했다.

이번 달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하며 한국을 뒤흔들었고, 연방 관리들은 그들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에 당연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단속이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들 체류를 허용한 것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단속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지나친 법 집행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또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또 만들기로 해서 한미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더 좋은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뉴욕에서 만날 계획이 없고, 무역 협상은 이번 방문 일정에 없다고 밝혔다.

◆ 무역 협상의 핵심 걸림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이 일본의 미국과의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당국자들은 앞서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그것만으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 외환보유액이 한국 4100억 달러의 두 배 이상이고, 국제통화로서 엔화의 위상과 미국과 스왑 라인을 보유한 점도 함께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은 모든 투자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밝혔지만,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이미 문서상으로 서로 얘기된 것인데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세부 협의를 이뤄내는 것 지금 이게 핵심적인 과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를 "자신이 선택"하고 미국이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돈이 어디에 투자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7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이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재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미국 정부가 안보 회담과 무역 회담을 분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이 불안정 상태를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자체를, 접촉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소통, 대화 협력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도록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로이터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간 회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데 현재 상태까지도 구체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단순한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화와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ㆍ민주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진영과의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일본,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경쟁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우리는 어떻게든지 대립과 갈등, 특히 군사적 긴장 격화에 대해서 탈출로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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