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위, 해체 아냐…기능 조정·간판 바뀌는 문제일 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이 논의한 것은) 금융위원회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이라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금융위 해체안'이 논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문회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해명이다.

2일 강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 추진' 관련 발언은 우리 당 차원의 입장과 의견임을 알린다"며 "그 자리에서는 관련 현안을 설명듣고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전날 관련 내용을 다룬 당정협의가 열린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을 재확인해 달라는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잠시 정회를 가진 뒤 강 의원이 내놓은 대답이다.

앞서 전날 민주당과 정부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놓고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 후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 해체안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간사는 당정협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휙위 조직개편안에 금융위와 기재부 조직 개판안이 있다며 "국정위에서 수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이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결국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인데, 기관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은 그대로 필요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위는 엄연히 존재하고 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설상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기관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듯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오히려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일수록 금융위원장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존치한다는 전제를 두고 청문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금융위원회 해체가 아니다, 라는 여당 간사의 말을 듣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확인했다.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는 오전 10시30분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지만 '금융위 해체'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정회됐다. 청문회는 약 40분 만에 속개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