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어떡하나”···정치 불확실성에 올해 성장률 1.6~1.7%

투데이코리아 - ▲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최대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공식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수정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지난달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우리나라 경제에 직·간접적인 충격에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일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2025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은의 경기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계엄사태 발생 이전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했으나, 현재 상황에서 1.6~1.7% 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다만, 해당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며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에 성장률 감소에 따라 실질 GDP도 감소하게 된다. 올해 성장률을 1.7%로 가정했을 때 실질 GDP는 2330조8530억원으로, 기존 1.9%의 성장률로 가정한 경우와 비교해 4조5840억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24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는 정국의 불확실성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인한 내수침체 등을 고려해 지난해 4분기 국내 성장률이 당초 전망인 0.5%보다 크게 낮은 0.2% 혹은 이보다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2.0~2.1%로, 기존(2.2%)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다음 달 25일 공개되는 수정 경제전망이 이번 전망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와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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