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주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추가 불법 대출 혐의를 확인했다.

특히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 확인이나 담보·보증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배경에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보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부당대출 묵인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