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 美 관세 시행 없어도 우리 경제 악영향 줄 수 있어···올해 0.13%p↓

투데이코리아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미국 관세정책이 실제 부과되지 않더라도 그 불확실성만으로 우리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의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충격이 우리 성장률에 올해 0.13%p, 내년 0.16%p 정도 하락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선 이후 통상마찰 재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rade Policy Uncertainty)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증대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관세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경제주체들의 관세에 대한 기대형성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구현한 구조모형(DSG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특히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불확실성 증대가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 결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데 주로 기인했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분석 메커니즘에 대해 “트럼프가 관세 인상 계획을 사전에 밝히고 이 소식이 뉴스를 통해 퍼져 나가면 가계와 기업은 미래 관세 실현 여부 알지 못하지만 관세 인상 가능성을 오늘의 수출, 투자, 소비 등 의사결정에 미리 반영한다”며 “이러한 결과는 내일 관세가 실제 부과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불확실성 충격 발생 초기, 미래 관세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으로 일시 증가했으나 미국 수입수요 둔화가 본격화되며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계의 예비적 저축 동기 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도 예측됐다.

VAR 모형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불확실성 충격의 부정적 영향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및 주가 하락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모습이었다.

다만 미국 관세 불확실성의 지속 정도를 달리한 시나리오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불확실성의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 내년까지 협상이 지연되는 시나리오 대비, 우리 성장률을 올해 0.04%p, 내년 0.11%p 정도 높이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관련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외에도 ‘무역’과 ‘금융’ 경로 측면에서도 우리 성장률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경로에서의 우리 경제 성장 영향은 올해 올해 –0.23%p, 내년 –0.34%p의 충격을, 금융경로를 통해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 성장률이 –0.09%p, 내년 –0.10%p 각각 낮출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미국 관세정책이 시행 이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0.45%p, 내년 0.60%p 각각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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