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6·27 대책 단기 효과적…필요시 추가방안 시행"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지난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며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LTV 추가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확대와 갭투자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급이 늘어난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자금 흐름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가계대출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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