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상반기 위규액 746억…부실 운영 지적

올해 상반기에만 위규 대출액이 746억1천만원에 달해 작년 한 해 전체 규모(730억8천만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위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위규 대출 규모는 2023년 265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730억8천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19조4천275억원에서 24조4천741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8조6천163억원까지 확대됐다.

위규 대출액 비중도 2023년 0.1%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0.3%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총 대출액이 39조2천493억원에 달했지만 위규 대출액은 248억8천만원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상반기 위규 사유별로는 ’폐업’ 44억8천만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 39억5천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 3억9천만원 등이었다. ’부도업체’, ’비대상 대출실적 신청 오류’ 등 기타 사유는 658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74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54억4천만원, 농협은행 113억7천만원, 기업은행 109억5천만원 순이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76억7천만원, 72억9천만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내년부터 중대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이 계속 증가세인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은은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에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