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인가, 금융당국 수장 인선 후 재개될까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이 ’빚 탕감’을 넘어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제4인뱅 인가 심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324조 7616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이는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여전히 부족함을 시사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업대출 확대에는 적극적이지만,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대출은 건전성 우려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용대출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조짐을 보였지만,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졌는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계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로, 하반기 중 국회 보고도 예정돼 있다.

반면, 제4인뱅 인가 심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사업계획 발표를 진행했지만,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준 미달 시 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4인뱅 인가 지연의 배경으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참여 컨소시엄들의 내부 조율 난항도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1~3호 인터넷은행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 집중하면서 포용금융이라는 설립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공석이던 금융당국 수장이 채워지면서 제4인뱅의 사회적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디지털금융 정책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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