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개헌·AI·코스피 5000 시대까지...李 정부, 5년 국정과제 나왔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 과제가 마침내 공개됐다. 인수위 없이 정부 출범 70일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 개혁 ▲국방 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꼼꼼히 담아냈다는 평가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의 국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5대 국정 목표를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국정 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개헌 추진 및 권력기관 개혁 의지 천명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하며,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보다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과제들을 국정과제 전반부에 배치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개혁 과제들은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정운용 체계 혁신을 통해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고,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 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과 함께, 인구 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방산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AI·에너지 투자로 경제 성장 견인…미래 먹거리 육성

국정기획위원회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AI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과학기술 인재 확보 등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통해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산업, 지역, 공공 서비스의 AI 대전환을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간 40조 원의 벤처 투자 달성을 통해 혁신 경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및 메가특구 조성을 통해 산업 및 지역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투자와 함께 공정 시장 질서 구현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과제도 설정됐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 플랫폼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 소송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고, 불법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외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업재해 국가 책임 강화, 지역·필수 의료 강화, 간병비 지원 확대,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다양한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 코스피 5000시대, AI 강국 도약 등 목표…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

12대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이 포함됐다.

이런 과제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목표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 조정,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국정기획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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