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500억달러 대미투자, 무조건 돈 대는 구조 아냐…쌀·소고기 추가개방도 없어"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도’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며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이 투자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되며, 별도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그는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이번 합의의 핵심을 ’보증 한도’ 개념으로 해석했다. 그는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 펀드에 국내 민간 금융기업의 참여와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만 해도 미국 군함 건조사업 등을 할 텐데 우리 기업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분 투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민간이 상당 부분 들어와야 하고 실제로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 15% 설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실장은 "아픈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FTA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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