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韓·美 정상회담 후 결정 전망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구글이 요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결정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달 초 관계 기관 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여러 의제와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 오는 8일 협의체 회의 개최…고정밀 국가 기본도 해외반출 논의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이달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고정밀 국가 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 1대 5000 축척의 국내 지도 데이터로, 현재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1대 2만 5000 축척 지도보다 훨씬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가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앞서 2016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당시에도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둘 경우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불허의 이유였다.

당시 정부는 구글에 국내에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구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이번에도 정부의 이러한 선제 조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정부, 국가 안보 고려해 결정 미뤄…미국은 ’비관세 장벽’ 지적

미국은 올해 들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비관세 장벽 제거에 대한 압박이 커진 만큼, 정부는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보와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말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첫 만남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대북 문제 등 안보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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