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일 상호관세 부과 후 양자협정 체결 가능성 시사···韓, 대상국에 포함될 듯

투데이코리아 -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0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향하는 미 군용기 속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상대국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이들 국가와 양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16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자 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라면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는 반문으로 미국과 EU 간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글로벌이다.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왜 이들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탈(脫)산업화로 인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태동의 원인으로 이러한 무역 구조를 지목했다.
인라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내달 2일 미국 무역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행정부의 양자 협정 체결 발언을 두고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현실화될 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다시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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