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운영 금지 주장 반박

Investing.com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일론 머스크의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그의 회사 Starlink가 운영을 금지당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남아공 통신 규제 당국은 Starlink가 아직 면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 출신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플랫폼 X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 그는 "내가 흑인이 아니라서 Starlink가 남아프리카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남아공 외교부 고위 관리인 클레이슨 모넬라가 즉각 반박했다. 모넬라는 "선생님, 그건 사실이 아니며 당신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피부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Starlink는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면 남아프리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라고 응답했다.

머스크의 발언은 외국 기업의 통신 사업자가 현지 자회사 지분의 30%를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집단에게 매각해야 하는 흑인경제육성(Black Economic Empowerment) 규정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남아프리카 기술 뉴스 웹사이트 TechCentral에 따르면, Starlink의 모회사인 SpaceX는 통신 규제기관 ICASA에 사업자에 대한 30% 지분 요건을 재고해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ICASA 대변인은 Starlink나 SpaceX로부터 어떠한 신청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솔리 말라치 통신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TechCentral은 말라치 장관이 ICASA에 SpaceX와 같은 기업들의 현지 운영을 위해 기술 개발과 같은 ’지분 대체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Starlink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카메룬과 나미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 면허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최고 부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고 자문위원인 머스크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학교를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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