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원조단체 지급명령 유지 판결

Investing.com -- 미국 대법원은 수요일 Donald Trump 행정부가 해외원조단체들에게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한 판사의 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워싱턴 소재 Amir Ali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Trump의 요청을 기각했다. Ali 판사는 이전에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State Department의 계약자 및 보조금 수령자들의 과거 기여에 대한 자금 지급 기한을 엄격히 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USAID와 State Department와의 계약이나 보조금 하에 미국 정부를 위해 이미 업무를 수행한 단체들이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의 결정은 Ali 판사의 이전 명령을 확인하고 이러한 자금 지급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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