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폭행범들 엉덩이 피범벅…“한국도 도입하자” 반응 나오는 이유

싱가포르가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한 한국에서도 태형 도입을 원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온다.

태형에 대해 깊이 따져보지 않은 반응이겠지만 그만큼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그 처벌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기 조직원 최소 6대~최대 24대 ‘곤장’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벌 대상은 사기 조직 조직원, 피해자 모집책 등이다. 이들은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건의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