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집중수사…전담팀 만든다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를 집중수사할 전담팀을 만든다.

대검은 10일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2명으로 편성한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대규모 다중피해 범죄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형식으로 3~4개월 한시적으로 팀을 운영한다. 성과에 따라 팀 확대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사건 처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대검에 따르면 사건 수는 2021년 2158건에서 2022년 3071건,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사건 처분율은 2021년 34%에서 2022년 23.2%, 24.7%, 24.8%로 20%대에 머물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 범죄조직이 피해 재산을 조직적으로 세탁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다중피해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리를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살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