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ATM 운영사 ‘아테나 비트코인’, 노인 사기 혐의로 기소

외신 디크립트에 따르면 워싱턴 D.C. 검찰총장 브라이언 슈왈브는  비트코인 ATM 운영사 ‘아테나 비트코인(Athena Bitcoin)’을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는 노인 대상 사기와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테나는 미국을 포함한 5개 국가에 4100대의 비트코인 AT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 △부당 거래 관행 △소비자 보호 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 두 건으로 기소됐다. 또한 노인 및 취약 계층의 재정 착취 혐의도 제기됐다.

 노인 대상 사기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

검찰에 따르면, 아테나의 비트코인 ATM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검찰은 아테나의 워싱턴 D.C. 초기 5개월간 운영 기간 중 93%의 기기 거래 금액이 ‘보이스 피싱 등 대놓고 사기로 인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 사례로,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실제 6만 달러($60,000)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ATM에서 약 8만300달러(1억1,134만원)의 가격으로 구매했다. 이런 거래로 사기범은 7500달러)를 얻었고, 아테나는 2500달러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검사 측은 아테나가 △최대 26%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TM 거래 영수증에는 이 같은 수수료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고객이 자신이 지불한 마크업 가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덧붙였다.

법적 갈등과 정책적 긴장

슈왈브 검찰총장은 “아테나가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는 아테나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다. 미국 내 비트코인 ATM 운영사들과 지방 및 연방 당국 간 긴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법정 공방도 늘고 있다.

특히, 사기 사건 피해자의 자금을 회수하려던 당국의 조치가 법원에서 번번이 효력을 잃고 있다. 슈왈브는 아테나와 유사한 비트코인 ATM 운영사들이 규정된 법적 고지 대신 복잡한 설명과 형식적인 동의를 요구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원 의원 딕 더빈(D-IL)을 비롯한 일부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지난해 비트코인 ATM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노인 대상 사기 예방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교육 목적으로 연방 건물 내 비트코인 ATM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 ATM 산업 내 규제 공백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이들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조치가 향후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