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코인, 미래형 조직범죄"…울산경찰청 국감서 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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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콕코인(KOK·콕 토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강조됐다. 이밖에 외국인 범죄 증가와 외사계 폐지, 베스트팀 특진제도 등 문제가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이날 "콕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57만 명, 피해금액은 2조 5000억원이다"며 "특히 울산에 피해자가 많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콕코인 같은) 미래형 조직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본질이 다르다.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해외에 기반은 둔 경우가 많아 추적도 어렵다"며 "울산경찰에서 사건을 담당하지만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콕코인 총 모집책이 지난 3월 개인 유튜브에 본인은 혐의가 없다며 직접 영상을 올렸다"며 "현재 보강 수사 지시가 두 차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상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곳이 울산청 전담팀이다. 어려운 사건이지만, 엄벌을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의 외국인 범죄 증가와 외사계 폐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지난 2월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관·서의 외사계가 해체됐다"며 "순찰을 강화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울산지역 외국인 강력범죄와 마약 범죄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신규 입국자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은 108회 있었지만, 올해는 24번 밖에 없었다"며 "대상 인원도 지난해 8000여 명 교육했다면, 올해는 1270여 명만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은 조직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줄여놓고 단순히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해서 외국인 범죄가 줄지 않는다"며 "인력 보충, 업무 재분장 등이 전혀 없이 조직만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도 "정보과, 외사과가 축소되면서 기존의 범죄 예방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며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외사계가 없어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상진 경찰청장은 "외사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 집중 관리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점을 잘 파악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국 경찰 베스트팀에 선정됐다가 '성과 부풀리기' 정황으로 특진이 돌연 취소된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문제도 언급됐다.

특히 의원들은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특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순찰팀이 6814개인데, 여기서 7개 팀을 선발해 특정 기회를 부여하면 확률이 0.1%다"며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특진제도 자체를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과열 경쟁과 내부 고발을 부추기고, 조직 결속력을 떨어트리는 승진 제도"라며 "원팀 정신으로 움직이는 게 경찰인데, 특진제도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콜패스 보급률 저조, 전·현직 경찰 청탁 사건, 딥페이크 범죄, MZ조폭 범죄 예방책,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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