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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형 금융사기 혐의 사형 선고 부동산 재벌에 종신형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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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법정에 들어서는 베트남 부동산 개발업체 반 팃 판 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68). 2024.10.18. *재판매 및 DB 금지


베트남 법원이 대형 금융사기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한 부동산 재벌 기업인에게 별도의 사건 재판에서 종신형을 추가 선고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반부패 사정인 ‘불타는 용광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호찌민 인민법원은 17일 부동산 개발업체 반 팃 판 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68)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앞서 4월 같은 법원의 별도 사건에서 125억 달러(약 17조 1250억 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독극물 주사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사기 금액은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이른다.

이번 종신형 판결 사건에서 란 회장은 사이공상업은행(SCB)의 공범들과 함께 4개 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약 3만6000명 투자자로부터 12억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기로 취득한 180억 달러를 횡령하고 자신이 통제하는 회사를 이용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45억 달러 이상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나머지 33명의 공범은 2년에서 23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에는 돈세탁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은 란의 남편 추냅키도 포함됐다.

란 회장은 지난 주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수 많은 가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서는 것은 너무 비싼 대가”라며 직업적인 활동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란이 발행한 불법 채권에 평생 저축한 3만 6000 달러가 묶여 있다는 학교 교사인 응우옌 히에우는 “종신형은 공정하다”면서 “다른 재판 1심에서 선고된 사형이 감형돼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4월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SCB을 불법적으로 통제해 125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에는 27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 란 회장의 체포는 베트남의 지속적인 부패 방지 활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 중 하나였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베트남은 지난 10년 동안 2000건 이상 사형을 선고해 400명 이상을 집행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사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14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살인과 마약 거래 사건에 적용됐다.

한편 베트남 공산당의 ‘불타는 용광로’ 반부패 캠페인은 정계의 최고위층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3월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이 사임했다.

2016년 이후 정치국원 8명도 부패 혐의로 축출됐는데 1986년에서 2016년 사이 30년간 한 명도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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