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신 생산적 투자로"…금융당국, 자본규제 대수술 나선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를 대폭 손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최대 31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과 관련해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의 장기 지분투자 여력이 확대돼 기업으로의 생산적 자금 공급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으로 은행권의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도 분석했다.

정책목적 펀드에 위험가중치 100% 특례는 건마다 승인하던 절차를 개선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전환한다.

올해 12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게임·콘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150조원 펀드의 상징이 될 만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선다.

자본시장 업권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산이나 사업의 증권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개 주제의 담당국을 만들어 업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방안들을 발표한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