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본시장법·자사주 제도 개선, 정기국회 내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정기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 활성화 구상이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발표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외된 데 따른 설명이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다. 민주당의 자본시장법 제도개선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며 "상법 개정에 이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썼다.

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특위 주도로 정책위와 함께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은 코스피5000특위 주도로 정책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논의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코스피5000특위 주최로 다음달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좌담회’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