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목동 국유지에 신혼주택 추가로 짓는다

서울 성수동과 목동 등 수도권의 도심 국유지에 2035년까지 3만5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당초 계획보다 1만5000가구 늘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건설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총 2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이다. 정부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용산 유수지에 공공주택 330가구를 공급한다. 또 대방동 군관사(185가구·2027년 준공), 종로복합청사(50가구·2027년 준공), 천안세관(50호·2030년 준공) 등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도 기존 계획보다 2~3년 앞당겨 건설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수도권 청사·관사와 국유지 개발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최소 1만50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400가구), 광명세무서(226가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가구) 등 지역을 개발한다. 구체적인 공급 시점과 세부 계획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 안양 박달동에 있는 50탄약대대 부지 이전 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50탄약대대 시설을 한곳에 모아 지하화한 뒤 남는 부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한다. LH는 탄약대대 기지를 구축해 군에 기부하고 군은 남은 부지를 LH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유재산은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공동자산”이라며 “공동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대책과 별도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군 반환기지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반환기지와 같은 국유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첨단 기업에 대해선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는 특례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2007년 11월 국방부에 건의한 군공항 무안 이전 사업도 본격화된다. 광주시가 무안군 등에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기존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한다.

정부가 보유한 물납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강화한다. 정부가 현재 관리하는 물납으로 받은 주식은 총 312개에 달한다.

김익환/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