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지수 5배 급등 뒤엔 상속세 50%→10% 인하…한국은 논의조차 없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인하에 대한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높은 상속세율이 최대주주의 주가 부양 의지를 떨어뜨리는 만큼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면 대주주 할증까지 붙어 60%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치(26%)의 두 배 이상이다. 일본(55%)과 프랑스(45%)를 제치고 세계 1위다.

징벌적 수준의 고율 상속세는 그동안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주식 상속세는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세 승계를 준비하는 최대주주에게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주가가 뛰어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설립과 같은 우회적 방법을 감행해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사례도 빈번하다. 파마리서치와 하나마이크론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가 최근 인적분할을 발표하자 주가가 하루 만에 각각 10% 넘게 급락했다. 두 회사의 인적분할이 승계 전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현실화하면 주주가치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였다.

증권가에선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면 고질적인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09년 상속세율을 종전 50%에서 10%로 대폭 낮춘 대만이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상속세 인하 후 다섯 배 가까이 급등했다. TSMC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성장세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된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이야말로 최대주주의 기업 가치 제고 의지를 꺾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야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맹진규 기자